스타트렌드 : 미 국방 "동맹국 안보부담 늘릴 것…美는 집중할 영역 집중"

[ 아시아경제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해 여름에 발표될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추격해오는 위협(중국을 지칭)" 대응과 동맹 및 파트너와의 안보 부담 공유에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임시 국방전략에 대해 "그들(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집중해야 할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여름에 나올 우리의 국방전략은 이들 요소를 많이 포함하되, 한층 완전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미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름에 나올 정식 국방전략에 대체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마련한 '임시 국방전략 지침'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여름에 나올 새 NDS에는 한국에 대한 국방 지출 증대 요구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선명한 기조가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