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인접 시군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다툼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갈등 매립지인 신항만 관할권에 관심이 쏠린다.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심의’를 열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6.6㎢를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신항만 배후 기능을 수행할 미래 첨단 복합도시다. 계획 인구만 3만 9000명에 달한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공사가 완료됐고 지난해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 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올해 2월에 행안부 중분위에 안건이 상정된 후 두 번째 심의에서 김제시로 관할 귀속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와 형상, 주민 생활 편의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분위는 앞서 지난 2월 새만금 동서도로 역시 이같은 이유로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

새만금은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 다툼을 벌였다. 새만금 신항과 남북도로 관할권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고 시민들까지 나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을 두고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 체계를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새로운 물동량 확보를 위해 새만금 신항을 독립적인 신규 항만으로 보는 ‘투포트’ 지정을 요구했다. 겉으로는 항만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할권이 목적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수변도시 관할을 김제시로 한 중분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하고,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에 따라 남은 신항만, 남북도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1년 1월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을 판단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은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