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해 '실용적 외교'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24일 '미국 트럼프 관세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미 조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미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아시아 국가 간 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에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럼프 1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양국 간 무역 합의 도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미 무역 흑자를 완화하기 위한 3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중기연은 "대미 상품 수입 확대·수출 의존도 감소·투자 확대 측면에서 민관이 협력해 최적의 협상 조건을 도출해야 한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무역흑자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판로 확대와 향후 전개될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기연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입량이 많은 주(州) 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판로 확대 및 수출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중국산 제품 저가 공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과 함께 국제 무역환경 의존도를 축소하는 한편,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강화와 국경 간 크로스 보더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혼다와 도요타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국에 중간재 생산기지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과 완제품 생산 기업 간 공급망 연계 지원, 비슷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간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등 우리 기업 간 공급망 구축 및 협력 지원 강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기연은 "미시적으로는 관세 표적 산업 및 수출 규모가 큰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하이엔드 제품 출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며 "거시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에서 비교우위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절대우위와 고부가가치를 달성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정부 지원의 기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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