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 형태를 다양화하고 유연근무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나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모색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국책 연구기관이 '저출생'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간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도이자, 실천적 대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 주체로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같은 실천가능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저출생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노동조합 모두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토론회가 제안하는 정책적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노사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일·생활 균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노사의 실질적인 참여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 주요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활용이 활발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높은 제도 활용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애주기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고용과 근무조건이 열악했던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이 활성화된 사례는 노사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근로시간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근로자 생애주기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노사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서 개인적 비용과 사회 전체 편익 간의 격차 해소에 힘을 쏟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육아 병행 방법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대체인력 채용이나 동료 업무 과중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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